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ᆞ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ᆞ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