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ᆞ경제적ᆞ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자살이 발생하는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위해물건이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 자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