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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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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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모로코 재정 법안 (PLF 2026) 초안(Draft) 발표
2026년 재정 법안 은 모로코가 보다 공식적이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현대 화와 사회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3800억 디르함...
![[희망 in 한국] 기본 소득, 먼 꿈인가 문앞의 현실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ifein.news%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17074_25111_372_v150.jpg&w=3840&q=75)
[희망 in 한국] 기본 소득, 먼 꿈인가 문앞의 현실인가
나아가 현대 사회 의 여러 문제는 기본 소득과 연결할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그러하다. 기후위기의 시급한 대응책으로 탄소세 도입이 강조된다. 탄소세 는 탄소...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기본 소득의 정치가 내놓은 해답
조 부대변인은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가 겹친 현대사회에 서는 기본 사회 라는 새로운 대안과 비전이... 되든 기본 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에 탄소배당, 탄소세 낮추는 '탄소 기본 소득' ▲ 사단법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로 인해 최근에 잦아진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음 -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음 - 현재의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세제가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연탄ᆞ무연탄ᆞ액화천연가스ᆞ중유 등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과소비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있음 - 이에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ᆞ강화하여야 함 -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ᆞ결혼이민자ᆞ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면서, 탄소세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