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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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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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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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민주당 의원 '외투기업 먹튀 방지' 입법 활발…국회 논의 더딘 건...
모두에게 정리해고 통보 했다. 노사가 신뢰로 맺은 단체협약마저 깡그리 무시한 처사였다. 이 같은 외국인...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 상법 등이 동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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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따른 통상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검토
이 경우 근로 자는 '자연해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연해직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 와 관련된 절차( 해고 서면 통보 , 해고 예고 등)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불가피한 희망퇴직' 잡음 없으려면…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정리해고 가 적법하려면 사전 에 충분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해야 하고, 희망퇴직이... 갖는 경우 가 많다. 희망퇴직 신청이 끝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한 후 전직지원 등 사직 후 절차를 안내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제도는 사법의 절차적 엄격성·정확성을 양보하는 대신 근로자 권리 구제의 신속과 구제 내용의 적정성을 취한 제도임 - 대법원)로 늘이고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사용자에게 징벌적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에서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하도록 함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부활시키되, 원직복직 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함 -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사항에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의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우선 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선재고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의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