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금지하고,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 행정기관이 사법적 통제 없이 며칠 만에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사 표시 여부를 판단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지정 동의 원칙과 투명성 원칙에 반함 -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령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수개월간 합동정보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구금의 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요건, 변호인의 조력권에 위배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에 대한 결정의 기준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최대한 규정하고 모호한 사유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의 알 권리와 탈북이탈주민 보호 정책의 개선 논의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 - 재외공관장등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의 내용과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함 - 국내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진입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의 심문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보호소의 설치, 운영 및 합동정보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신청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합동정보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의 남한 진입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임 -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ᆞ과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 결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