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126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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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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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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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032원안가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상향함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652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1인2022-09-30
21211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ᆞ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0인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