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분만 후...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 와 출산 가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ᆞ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을 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락되어 있음 -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ᆞ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ᆞ증진하기 위하여 의료ᆞ심리상담ᆞ산전관리ᆞ산후조리ᆞ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