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산정기준 통일…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불확실성...
제27조의3이 신설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제도의 법적 틀을... ' 도로법 '에 따른 도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도로 에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 도시미관을 해하는 불법 노점·광고물 등 집중 정비 나서
아울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를 점유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 협의보상 개시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와 오남읍 오남리를 연결하는 4.96㎞ 길이의 도로 신설 사업으로... 앞서, 경기도는 2024년 9월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공사의 도로 구역 결정 변경 을 고시하고 도로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ᆞ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규정함 -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ᆞ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규정함 -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