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사건 증거 기록의 열람, 등사 범위를 확대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및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