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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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의 적시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현행법 제70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임 -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를 권고하기도 함 -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