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모집시장 진입문 좁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 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재진입' 차단…GA 임원 선임제한 5년으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모집종사자의 결격사유 확대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위반 사실 이 확인된 종사자를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은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모집시장 진입 차단…GA 임원 제척기간도 5년으로
한정한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법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현행법 은 보험모집종사자와 GA·보험중개사...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 평균 331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보험회사의 보고의무도 신설된다. 보험회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 면제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 -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음 -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 모두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심각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형법 제310조 및 제312조를 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격권 등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함 -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를 판단함에 있어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검사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함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