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정기 국회 강대강 ' 입법 전쟁' 예고 …사법개혁 최대 격전지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 국회 를 앞두고 사법개혁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 했다.... 앞서 국회 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기 국회 앞둔 여야, 나란히 연찬회 돌입…與 " 입법 전쟁" 野 "대여투쟁"
일하는 국회 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입법 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 처리한다는...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이 던 지난 1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이 안 되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내보내겠다고 공언하며, 이른바 '여자 전두환'·'여자 히틀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짐 -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