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해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있을 뿐, 지원이나 민간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국가 예산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협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확대해가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을 활발하게 장려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ᆞ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ᆞ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ᆞ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병역법상 징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