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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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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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450_243561_73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
세미나에서는 현행법 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 국가긴급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발생할... 지난 10일 공개된 ' 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 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방부, 군인 성희롱 의무 신고 명시한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
직업 군인 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군인 연금 재해보상법 에 의해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절반이... 담은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률상 '성희롱...
군인 재해보상 권리구제 강화한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 를 입고도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 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 군인재해보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
-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애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하고 순직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향상함 - 사망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함
군인 재해보상법안
-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종류를 정함 -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장애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하고 순직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향상하고 사망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