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 사례가 빈번히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을 도입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유권자에게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약력이나 공약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가 본인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