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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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험쥐 없는 바이오] ① "죽음의 동물 실험 걷어치워라" 전 세계 규제 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7%252F134605_og_3244208b.jpg&w=3840&q=75)
[실험쥐 없는 바이오] ① "죽음의 동물 실험 걷어치워라" 전 세계 규제 한...
연이어 '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 용의약품·농약(농림축산식품부), 화학물질(환경부), 의약품·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별로...
"오가노이드, 표준 없이 상업화·임상 활용 불가능"…국제표준 주도 나...
역시 동물 실험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EU 역시 화장품 분야를... 지난해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교수는 "기술의...
동물 희생 줄이는 ' 동물대체시험 (NAMs)', 국내는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도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며, 동물 ... 실제 2013년부터 유럽 내 동물 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법을 실행한 유럽의 경우, 지난해 11월 ' 동물 대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3R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ᆞ보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우선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