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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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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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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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 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에 의하면 고용보험 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이용선 의원,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 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에 의하면 고용보험 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임 - 질병 퇴사한 피보험자 중에서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 심한장애를 얻은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퇴사)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률은 4%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자발적 이직자 중 청년 세대(만 19~34세)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낮은 협상력과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이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