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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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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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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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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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2021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바,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2억원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여 당시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아닌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