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1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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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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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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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산림치유 서비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경제적ᆞ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임 -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09-26
2124463공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