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1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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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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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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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113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5-18
2119074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