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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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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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102_118071_2220.jpg&w=3840&q=75)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이번 토론회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위기임산부 지원과 출생아 동의 가정보호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저출생 대책'서 '국가 인구전략'으로,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정책 전...
인구 감소 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정부는 당초 준비하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대신 '제1차 국가인구전략...
의정부시 출생아 수 10년 만에 증가세 전환…저출생 대응 정책 확대
인구 감소 와 고령 화 문제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구의 날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저출생과 고령 화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ᆞ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심화되고 있는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ᆞ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ᆞ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