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있음 - 이에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금액 및 부과기간을 상향조정함 -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근로자의 신청취지 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