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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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식품부·해수부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설훈ㆍ황주홍(2건)의원 대표발의) ? 선박소유자 는 선원에 대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 현행법 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원법 개정안 = 선박소유자 가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 연안관리법 개정안 = 현행법 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해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해수부, 다음달 13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집중점검
또 해수부는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 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 에 따르면 선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지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리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를 확대함 - 보험 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ᆞ지급하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