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해양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해양생물의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해양생물종의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의 실시(안 제10조)는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는 해양생태계 전반에 걸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는 당해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음 - 나아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보호구역 등의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해양자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 등이 가중되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에 관한 국민의 교육ᆞ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ᆞ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ᆞ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