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92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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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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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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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3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03-10
200044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6-06-23
1912226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190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3-04-06
212053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