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KADA), 설립 20년 만에 첫 경영평가 ‘우수(A)’
운영하며 선수 와 지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세계 도핑 방지기구(WADA) 규약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높였고, 국제대회를 앞둔 국가대표 선수 대상...
인천사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7년 연속 최고 S등급 획...
인천사랑병원(이사장 김태완)은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25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위험성과 도핑 방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스포츠약사 자격 인증 과정 강의를 통해 운동 선수 와 생활 체육 인이...
![[초대석]“부산, 전국체전 2위… 체육 도시 역량 입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5%252F11%252F09%252F132734024.1.jpg&w=3840&q=75)
[초대석]“부산, 전국체전 2위… 체육 도시 역량 입증”
장 회장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모든 선수 단이...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후 장 회장은 2022년 12월 재선에도 성공했다. 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규약에 맞춰 도핑의 정의를 확대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킴 - 체육회 등 경기단체의 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한 징계양형기준 마련 및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통한 선수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 피해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성희롱 및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 또는 전담의료기관에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징계, 복무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채용과 관련해 채용기관에서 인사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함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의 장은 체육단체 등에서 선수,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변경함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부조작을 스포츠 4대악 중 하나로 선정해 관리해 왔지만 승부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승부조작과 관련된 전문체육선수등에 대하여는 영구제명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승부조작을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