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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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의회 5일 임시회…'상임위 안건 30건' 심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냉매 관리 지원과 기업유치 촉진, 청년기금 운용,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문제를 살핀다. 행정 보건위원회에는 유영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서 제263회 정례회 일정 확정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등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 위탁 보고의 건등 8건을 심사한다. 특히, 행정 재...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16095.jpg&w=3840&q=75)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민간 위탁 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필수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탁ᆞ위탁거래의 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개별법령을 제?개정 할 때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의 시기를 조정함 - 위탁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수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함 -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인이 없거나 적은 읍ᆞ면ᆞ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 -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그 통지의무를 부여함 - 후보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