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 총리 "규제 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규제 합리화 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 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한국은 세금으로 집값 낮추려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
응축된 조세 저항의 에너지 는 국가 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한 단계 발전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언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것을 ‘ 합리화 ’ ‘정상화’라고 부르지만 표적이 된 납세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88①) ○ 세무행정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금액을 합리화 ※ (現) 고지세액...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안 법 §29) ○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 안정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인 국회 등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음 -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