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한울 2호기 붕산수 125.6ℓ 누설…울진군의회는 22일 뒤 알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25-4호인 '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상 보고 대상에... 한수원은 관련 절차서 개정 을 완료했으며, 인적 오류가 실제 누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게이트 설계변경과 동일...
신한울 2호기 붕산수 누설…사고는 3일, 주민은 15일 뒤 알았다
한울본부는 사고 직후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구두 보고 했으며, 원안위 측도 한국 원자력안전 기술... 한수원은 이후 절차서 개정 과 게이트 식별성 강화, 동일·유사 설비 전수점검 및 오조작 방지를 위한 설계...
"남부지방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싸진다"…정부, 지역 요금제 공개
2041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14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분산에너지법 개정 안에 대해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3월 내놓은 검토 보고 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음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부지선정기구 등 법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함 -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도록 함 - 관리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법에 따라 관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소 안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부지적합성 기본조사ᆞ심층조사, 관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등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함 -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와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문ᆞ방송ᆞ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전의 시설이나 설비, 부품에 있어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국가 재난 피해가 심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 - 원전 사업자 등에게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 안전관련설비의 안정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협력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 - 방사선투과검사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도 빈발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원전 사업자 또는 공급자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고 보고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함 -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 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성능검증기관 및 성능검증관리기관 종사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