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치관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 -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추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 등을 공개하도록 함 - 국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가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원 소속 직원의 직무감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 1명을 둠 -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비밀누설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은 분기마다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직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