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81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naeil.com2026-08-26중립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 계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와 학급 , 교원과 시설...

newsis.com2026-08-21비판
안민석 "교부금 개편은 개악"…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명분으로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 감은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과밀 학급 해소, 디지털...

etoday.co.kr2026-08-21긍정
안민석, 교육 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특히 영유아·고등·평생 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빗댔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 신설과 과밀 학급 해소, AI 미래 교육 투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102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12-27
2107460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