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노인학대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학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노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