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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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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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화여대 로스쿨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
출발점은 헌법 의 기본권 조항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경연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노동 법상 쟁점을 다뤘다. 박래군 손잡고...
‘쟁의대상’ 시행지침에 담겠다는 정부… 노동 계 “쟁의 위축 우려 여전...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노동 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또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한정시킨다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노동 부, 쟁의범위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고용 노동 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노동 쟁의 범위를...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함 -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폐지함 -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있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원칙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여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함 -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산별교섭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 - 쟁의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함 - 긴급조정 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긴급조정 결정시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함 -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갱신거부 등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지배개입을 할 경우 복수노조 조합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형적이고 전통적인 직접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왔음 -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 영역의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 -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권 남용임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