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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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해 늘어난 법관 80명…서울고법 9명·중앙지법 5명 증원
앞서 2024년 국회에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지난해부터 매해 60~90명씩 늘어나 3천584명에 이르게...
대 법원 ,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
법원 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에 따라 올해 증원되는 법관 80명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하급심 법원 에 배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법원 은 전날(1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 각급 법원 에...
초과 근무는 일상…현직 판사 90% "1·2심 판사 증원 필요"
지난 2024년 12월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서 판사 정원이 순차적으로 총 37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수행한 현직 법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음 - 이에 청주지방법원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ᆞ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ᆞ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