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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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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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범 1년, 사계절 달린 K-농정"... K-푸드 수출 역대 최대·농촌 기본 소...
농촌 기본 소득 도입과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의... 농어촌 기본 소득 효과 입증 및 물가 안정 관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올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 소...
재난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희망... 의성, 도약을 향한 1년의 기록
한우 , 돼지, 꿀벌 등 가축 피해 농가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복구비를 지급했으며, 2025년 11월 법안 개정에 따라 소득 기준 초과 농가까지 복구비 총 16억 7400만원(가축 7억 2400만원, 축산시설 6억 3300만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결...
안장헌 의원 발의 ‘공공재생에너지 기본 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위기 극복 과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 산업 중심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ᆞ발전시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ᆞ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ᆞ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