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6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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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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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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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3공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00221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6-07
2118891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ᆞ장애인ᆞ노인ᆞ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2인2022-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93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2-04-11
2118891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ᆞ장애인ᆞ노인ᆞ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2인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