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제군,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비농업인 투기 방지 총 2만9474필지 ...
인제군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 과 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진=인제군청 군은...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소명 및 자료 확인 등...
진주시, 제3기 농지 위원회 재구성… 농지 관리 '강화'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은 위원회 재구성 배경에 대해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취득 자격 심사 강화 취지를 충실히... 또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 와 장기적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주민 대상 안내...
진주시, 제3기 농지 위원회 재구성… 농지 관리 강화
진주시는 기존 농지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돼 농지의 효율적 관리 와 건전한 이용 ... 농지 위원회는 지난 2022년 개정된 「 농지법 」에 따라 설치됐으며, 진주시는 읍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함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 -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음 -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지 상속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하는 경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