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함 -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임 -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 -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ᆞ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 -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문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등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국회 회의 진행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회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국정감사 등 회의 시, 증인 등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