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계약체결 전 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 로 안내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 관한 제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3%252Fnews_1773634642_1621297_m_1.jpg&w=3840&q=75)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
일부 가맹 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필수품목 거래 조건 공개 등을 통해...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 가맹 점 사업 자단체 등록...
판매목표 3번 못 채우면 ' 가맹 해지'…다비치안경 14.8억 과징금
공정위는 17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위반으로 다비치안경 운영사... 판매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 나 가맹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법정 비율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완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강화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하여 가맹본부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가맹본부가 품질이 저하된 필수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 불만은 물론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물품의 공급 단계에서 미흡한 품질관리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필수물품의 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