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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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2021년 NH 농협은행 대구 영업 본부장을 맡았다. 2022년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이 됐다. 2023년...
농협 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수준의 영업이익 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2024년은 고물가 대응을 위한 할인 행사 비용 부담과... 구체적으로 농협 법에 명시하여 이사 선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열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
![[위클립] 5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35736_58685_1225.jpg&w=3840&q=75)
[위클립] 5월 5주
NH 농협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협동 조합 노동자들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 농업협동조합법 』 · 『수산업 협동조합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현행법상 1천분의 25로 규정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에도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상향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 도시조합의 경우에도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