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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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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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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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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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제주 고려 가마터 다시 묻히나…'이전보존' 필요성 부각
현행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법)'은 발굴된 매장유산 에 대해 ▲현지보존 ▲이전보존... 실제 항파두리 유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관리 인력과 문화재 돌봄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임 -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