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49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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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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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1747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의 공공성 및 일반 국민과의 생활관련성을 고려할 때 재화의 공공성 및 필수성이 인정되고, 일부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민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함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낙하산인사 등으로 정부나 대상 사업자와의 유착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감사 조치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조차 면제받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연도마다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재현의원등 10인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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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원의 자료 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3인2022-12-05
212356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 -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7인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