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47공포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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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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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02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2
220368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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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9-05
162266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의 민족동질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 활동,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회경제 활동, 모국과의 관계발전에 필요한 제반활동의 지원 그리고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재외동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조웅규의원등 55인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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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681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김병주의원등20인2020-12-17
2119046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ᆞ처리가 가능하나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러한 불편 해소와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손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