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총 "미래산업 키우려면 '선 허용·후 규제'로 바꿔야"
규제 합리화 추진단과 산업통상부 등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29건, 기업경영 24건... 현행법 에 해고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부족해 기업이 부당해고 소송 위험을 떠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정보 이용 보호를 위해 생전 의사표시 등에 기반한 유족의 사망자 계정 접근 허용 및 사망자·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 균형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법 상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개인정보로 규정하므로, 사망자 정보는 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법정주기 명문화 추진… "5년 기본계획·매년 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의 합리적 이용 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인 국회 등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공립 학교 등은 고시에 근거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이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국립·공립 학교를 명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 - 안전성검사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 -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