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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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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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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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나는 정치]매주 규제 입법 56건 쏟아낸 22대 국회…'좋은 규제 ' 5건 첫...
8%까지 뛰며 규제 입법 과잉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포럼은 자체 AI 분석과 전문가 패널 심층 검토 , 델파이... ◆ 좋은 규제 의정대상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의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단계에서 규제 영향분석서 제출을...
![[로터리] 좋은 규제 만들어낼 ‘ 입법 인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01%252Fnews-p.v1.20260330.4ca59b8808624fc1bfc31393f5b29d90_R.jpg&w=3840&q=75)
[로터리] 좋은 규제 만들어낼 ‘ 입법 인프라’
비용과 편익을 과학적으로 비교한 자료로 국회에서의 검토 를 뒷받침해야 한다. 마침 규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둘째, 입법 의 ‘양’이 아닌 ‘질’로 의원 을 평가하는...
기득권의 벽 앞에서 멈춘 규제 개혁,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까
기준 규제 의 전면 재 검토 , 신산업에 대한 선허용 후 규제 원칙의 법제화다. 그러나 규제 합리화위원회의... 현실적인 방법은 의원입법에 도 규제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ᆞ강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ᆞ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임시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