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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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ᆞ대면하거나 아동ᆞ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대상 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여러 기관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ᆞ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ᆞ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ᆞ대면하거나 아동ᆞ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ᆞ시설 등을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함 -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조문 번호를 이동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함 -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ᆞ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의 체계적 완비성을 위하여 해당 징역형의 범위가 ‘무기’인지 ‘유기’인지에 관해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제11조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본법의 입법 목적이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연령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