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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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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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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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정보]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나... 분야별 주요 내용 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marke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68886_98627_1521_v150.jpg&w=3840&q=75)
[정책정보]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나... 분야별 주요 내용 정리
아울러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 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 실직 ... 스토킹 피해자 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尹 정부 2년, 1인 가구 무엇이 달라졌나
범죄 피해 지원 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도 강화한다.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 주거(17개 시·도)...
새해 달라지는 정책···약자 복지 늘리고 흉악 범죄 대응 강화
긴급복지 지원 은 실직 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 12일부터는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위치 정보를 피해자 에게 자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보호ᆞ지원체계나 대상자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 -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한 질병ᆞ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신체적ᆞ정신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ᆞ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