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3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60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선의원 등 12인2025-07-30
2205811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11-22
2203688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4-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962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임산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인 임산부에 비하여 버스나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이 큼 - 임산부인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21-06-22
2114977대안반영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