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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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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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선관위 스스로 재 선거 필요성 인정..법치 촉...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이 현저히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무번호 투표용지 교부, 봉인 절차 미비,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3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9208_3528265_373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3일(목)
주최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개혁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14:20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3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15:00 법무부...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현실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의 참정권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아니라, 장애인 유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선거 권을 당당히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개정안은 선거후보예정자의 방송 출연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선거일에 임박하여 예비후보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방송에 출현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의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개정안은 선거후보예정자의 방송 출연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는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이들이 기표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공보에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하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하도록 함 -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 -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