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영향진단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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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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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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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 영향진단 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 법안 ‘국가유산 영향진단 법’ 등 총 3개의 제... 따라 매장 유산 지표조사 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통과
제정 법안 ‘국가유산 영향진단 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따라 매장 유산 지표조사 와 유존지역 협의 후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김승수 의원,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제정 법안 '국가유산 영향 진단 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따라 매장 유산 지표조사 와 유존지역 협의 후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함 - 문화재 지표조사ᆞ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이 법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